법령 선원법 제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7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7. 11. 3. 선고 2017구합66459 판결
  [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
2009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48, 2009. 12. 29.
  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
  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제27조제1항등위헌소원
  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선원법시행령 선원보험법 헌법재판소법

2008년

3. 대법원 2008. 2. 1. 선고 2006다63990 판결
  [유족보상금등][미간행]
   유족보상금
   선원법

2002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92, 2002. 9. 19.
  선원법 제90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
   선원법제90조제2항단서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선원법 헌법재판소법

5. 대법원 2002. 6. 14. 선고 2001다2112 판결
  [선원재해보상금][공2002.8.1.(159),1641]
   선원재해보상금
  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선원법

1999년

6. 대법원 1999. 9. 17. 선고 99다24836 판결
  [유족보상금][집47(2)민,31;공1999.11.1.(93),2194]
   유족보상금
   선원법

7. 대법원 1999. 4. 27. 선고 99두1694 판결
  [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][공1999.6.1.(83),1077]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선원법